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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유충 민원 신고가 104건 접수돼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구 16곳, 영종도 1곳 등 17곳에서 유충이 추가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9일 유충 관련 민원이 처음 발생한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357건, 유충 발견 건수는 12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유충 발생 소식이 알려진 뒤 주민 신고 건수가 매일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충 발견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충 발견 건수는 지난 15일 5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16일 21건, 17일 17건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인천시는 서구 공촌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날벌레가 알을 낳으면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들이 관로에 남아있다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정수장·배수지 청소를 강화하고 하루 20t에 가까운 물을 방류하며 수질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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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성북경찰서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강수련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통신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키맨’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도 늦어지면서 박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뎌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잇단 제동도 걸리면서 경찰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국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파악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및 고소인 2차 가해 수사 등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고소 사실 유출 의혹 규명의 공은 사실상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임 특보를 포함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서울시 관계자 3명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전날에는 소환 조사가 예정된 참고인들의 일정이 변경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핵심 인물 중 하나다.

현재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서울시 관계자 중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 특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임 특보가 경찰에 출석하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임 특보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의 고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되기 1시간30분 전인 8일 오후 3시 서울시 외부로부터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장 집무실로 가 ‘실수한 일이 있냐’고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에는 임 특보가 서울시청에서 비서실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고, 오후 11시쯤에는 서울시장 공관에서 박 전 시장 등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 특보는 전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개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임 특보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여전히 임 특보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임 특보가 (출석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며 “계속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박 전 시장의 휴대폰 3대에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하자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이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 파악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전 시장의 유류품에서 입수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분석 작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던 고(故) 백모 청와대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데도 약 4개월이 걸렸다. 따라서 이를 통한 고소 사실 유출 의혹 규명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박 전 시장의 통신영장 기각과 포렌식 장기화 전망, 임 특보에 대한 더딘 조사로 결국 고소 사실 유출 의혹 규명의 공은 검찰에게 사실상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박 전 시장 고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이 고발한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미래통합당이 해당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도 중앙지검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수사와 함께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과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을 접수한 전직 비서 A씨를 향한 ‘2차 가해’ 사건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임용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를 격상 운영하기로 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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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에 놓였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출범도 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 내부에선 당초 계획대로 민·관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리기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관이나 경찰·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장 궐위에 따른 서울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진상규명 조사단”…논의 제자리서울시는 17일 “수차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지원단체에 두 차례 공문 발송을 통해 의견을 물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가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틀 뒤인 지난 15일에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서울시가 꾸리는 조사단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일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어서 이곳을 제외하고 조사단 구성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조사단 구성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요구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단의 구성방식과 운영방식, 기간에 대해 모두 제안해달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 이중성 내려놔라”피해자 지원단체의 목소리는 정반대다. 지난 16일 이들 단체는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일상적 성차별이 있었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관합동 조사단’으로는 “책임 있는 성차별·성폭력 조사와 예방이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박원순의 6층 사람들’로 불리는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목한 별정직 공무원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지난 10일 면직됐다.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27명이 서울시청사를 떠났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비서실을 이끌어온 비서실장은 4명이다.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2015년 3월~2016년 7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를 떠나있다. 허영(2016년 7월~2017년 3월), 김주명(2017년 3월~2018년 7월), 오성규(2018년 7월~2020년 4월) 전 비서실장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단은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들을 겨냥해 “‘박원순 정치’를 함께 이뤘던 사람들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고, 성찰을 나누며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시 “모든 가능성 다 열겠다”고 하지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현직 공무원에 대해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명령’을 기반으로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을 기반으로 현직 공무원에 대해 ‘조사 협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한 ‘전직 리더’들에 대해선 조사 한계를 인정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법적 검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답답함도 표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문이 나온 직후인 지난 16일 오후에는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조사단 구성을 위해 서울시 제안에 조속히 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는 임순영 젠더특별보좌관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냈다. “조사단 구성을 전제로 임 특보가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조사단 구성이 난항을 보이면서 서울시 내부에선 “경찰이나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각각 성추행 사건과 수사 기밀유출 사건을 맡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사실규명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민·관합동 조사단 출범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초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이끌었던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3의 독자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빠른 길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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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개미’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금융 과세 방침을 내놓자 “중산층으로 가는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찼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수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다리 끊겼다” 반발에 긴급 처방
문 대통령이 17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주식 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책의 큰 방향도 아닌 세제 관련 민원에 대통령이 직접 응답한 격이다.

이는 주식 양도세 부과 방안에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적으로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이 중시하는 20∼40대가 올해 들어 대거 증시로 몰렸는데, 부동산에 이어 주식 세제까지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체 응답의 46%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5월 첫째 주 71%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38%를 보이면서 1%포인트 오른 미래통합당(21%)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금융세제 개편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사상 최대로 불어난 유동성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식 등 자본시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두 번이나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책 혼선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인상, 대통령 본인이 결재한 거 아니었나요”라며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금융소득 과세 연기 및 과세 기준 조정할 듯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과 공제 범위, 도입 시기 등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00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세율은 20∼25%다. 또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낮춰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서 양도세를 신설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정부가 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을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행 시기를 미루면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을 당분간 잠재울 수 있고 과세 기준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밝힌 공제 기준(20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체 투자자의 5%인 30만 명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달 7일 공청회에서 지적된 주식 양도세 월별 징수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당시 기재부는 “여러 지적이 나왔으니 신중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더 나은 방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증권 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거래세를 폐지하면 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초단타 매매를 억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외국인 과세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아예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밝혀 온 이상 전면 철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주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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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한 토론회에서 ‘집값 안떨어 질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싼 집 사는 게 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린밸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진 의원의 발언은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이 지사와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내년 치뤄질 서울 시장 선거와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미애, “의원 한마디에 집값이 잡히나”…금부분리 정책 제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진 의원의 토론회 발언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한 언급이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고,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언급한 뒤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힘을 줬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제안을 두고 차기 서울시장,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초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공급 물량 증대를 위해 당정이 그린벨트 규제를 풀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의사표명이기 때문. 추 장관은 5선 의원에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지만 부동산 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비싼 집 산다고 죄는 아냐” 정부와 선 긋기

앞서 이재명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세금을)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냐 아니냐를 두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도 살고 시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형식적으로는 관료들을 비판하는 듯 했지만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만큼 발언이 가볍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거듭 해명에도 진성준 “집값 안떨어져” 발언 논란
민주당 핵심인사도 방송에 출연해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집값은) 안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16일 진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또 다른 패널 김현아 전 국회의원과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눈 대화가 그대로 방송되면서 비롯됐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집값)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 오늘 일 입니까”라고 받았다. 이에 김 비대위원이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고, 진 의원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당일 나온 발언이라 더욱 공분을 샀다.

이후 ‘집값 하락론에 대한 반론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여당 핵심인사인 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원 게시판에는 진 의원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제명하라는 등 비판 글들이 올라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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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 발언 논란(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17일 MBC TV ‘100분 토론’에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출연, 토론을 마치고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00분 토론에서 발언하는 진성준 의원. 2020.7.17
[MBC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의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진 의원의 발언을 질타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당원은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발버둥인데 180석 집권 여당 국토위 의원의 진심을 들어버렸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 반드시 집값을 잡으라”고 말했다.

진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것이 부적절하다며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원들은 “부동산값을 떨어뜨릴 의지도 없는 사람이 무슨 국토위냐”, “진 의원을 징계하고 국토위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보도자료를 내고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진 의원에게 계속해서 국토위 중책을 계속 맡긴다면 정부·여당의 의지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러 (발언의 진의를) 곡해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물러서지 않는다”며 상임위 변경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발언 뜻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집값 하락의 공포를 불러일으켜 정부의 투기 규제 정책을 발목 잡으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반박한 것”이라며 “이런 정도 정책을 써서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아주 냉엄한 현실 인식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견결히 고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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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회사 사옥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회사 사옥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나를 훔쳐보는 시선에 쫓겨 허우적거리는 꿈을 꾸다 깬 적도 있어요.”

대학생 신모씨(22)는 지난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점주의 잔소리가 심한 것까지는 참으려 했지만, 그 잔소리가 일하는 시간 내내 폐쇄회로TV(CCTV)로 자신을 지켜보면서 나온 것이라 더는 참기 어려웠다. 코로나19가 걱정된다며 점주는 점포에 자주 들르지 않고 CCTV를 보면서 신씨를 비롯한 알바들에게 세세한 지시를 내렸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손님 없을 때 알아서 할 일을 빨리 마쳐놓으려고 했는데 꼭 한발 먼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앉아서 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일하는 동안 내내 시달리고 나면 퇴근 뒤에도 메시지만 오면 덜컥 겁이 나요.” 신씨는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대만 되면 점주가 보낸 메시지가 빗발쳐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CCTV를 통해 직원을 감시하며 보다 심각한 갑질을 일삼은 사업주들의 사례도 많다. 직장 내 갑질 및 노동권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활동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한 직장갑질 제보 중 CCTV 감시와 관련된 제보만 80건에 달했다. 특히 CCTV 감시는 해당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총 제보 건수 1588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모욕·명예훼손·폭언폭행 등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함께 이뤄졌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밝혔다.

CCTV 영상을 해고의 근거로 삼아
신씨가 일했던 편의점처럼 도난방지 등 명확한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CCTV를 설치한 곳도 있지만 직원들만 드나드는 공간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흔했다. 직장인 ㄱ씨의 회사 대표는 ‘보안과 안전’을 빌미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한 뒤 “CCTV로 보니까 화장실 갈 거 다 가고, 인터넷하고 그러더라”며 직원들을 질타했다. ㄱ씨의 제보내용을 보면 대표는 편집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근무태만을 지적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심지어 CCTV 영상을 해고의 근거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가족회사여서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ㄴ사는 최근 일을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직원 1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무슨 근거로 일을 못 한다고 하느냐”고 묻자, 대표의 부인이 나서 동료와 대화를 하는 CCTV 영상을 ‘잡담한 증거’라고 제시했다. CCTV 감시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까지 얽혀 있었다.

CCTV를 통한 직장 내 감시만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목적을 범죄·화재 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분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상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고 음성을 녹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더라도 CCTV가 비추는 사람에게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와는 달리 설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해도 위법한 것이다. 게다가 버스나 민원실, 접객서비스 영업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터가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시설비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감시설비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인 노사협의회는 30인 이하 근무 사업장에선 설치 의무가 없다는 허점이 있다. 이런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업주나 관리자에게 맞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직원에 대한 감시가 법에 따라 금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멍이 숭숭 뚫려 애꿎은 직원들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공개되지 않은 곳은 근로자 동의 얻어야
‘동의 없는 감시’ 문제는 2014년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6년 동안 CCTV를 포함한 감시장비의 숫자와 범위가 크게 늘었음에도 대책 마련은 물론 추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CCTV를 활용하는 회사의 비율은 전체의 70.5%에 달했고,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 중 30.1%는 회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노동인권 침해 사례 중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를 이용한 인권침해의 비율이 74.7%로 다른 방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개별적 동의만 받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이 동의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어서 강제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감시당한 직원들이 위법한 CCTV 설치·운영을 이유로 사업주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CCTV가 실제 감시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노동감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가 ‘CCTV 갑질’을 감독·제재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한계도 여전하다. 때문에 갑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역시 괴롭힘의 한 예로 들고 있는 점을 참고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처분을 노동청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오랜 문제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동감시와 갑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지켜보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감시 문제가 불거지면 근로자에게 ‘감시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지사 등과 경기 포천 양돈사육단지 방문
여름철 ASF 확산 위험에 따른 철저한 방역 당부

[서울=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8일 학교 코로나19 방역 현황 현장 검점에 나선 모습. (사진 = 뉴시스DB) 2020.07.08.
[서울=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8일 학교 코로나19 방역 현황 현장 검점에 나선 모습. (사진 = 뉴시스DB) 2020.07.08.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찾아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ASF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와 멧돼지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여름철 ASF 확산 위험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했고,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윤군 포천시장 등이 자리했다.

먼저 양돈밀집사육단지를 찾은 정 총리는 “ASF 발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공직자 등 방역관계자들의 헌신으로 잘 대응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특히 ASF 방역은 발상이 탁월했다”며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한 것은 역사에 기록될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농가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비어있는 농장에 재입식 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면 방역에 실패하는 단초가 돼 ‘소탐대실’ 할 수 있다”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농가와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정 총리는 야생멧돼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현장을 방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현장 인력의 안전까지 고려한 세심한 대책 추진이 중요시점”이라며 “1000km에 이르는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출입문 관리가 안되면 전체 울타리가 무의미 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교육과 충분한 장비 보급 등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방역기간이 길어져 현장 방역 관계자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방역 성과를 이어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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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정부가 나일강 상류 청(blue)나일강에 건설중인 초대형 댐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의 모습.[로이터]
에티오피아 정부가 나일강 상류 청(blue)나일강에 건설중인 초대형 댐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의 모습.[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에티오피아 정부가 결국 나일강 상류에 건설중인 초대형 댐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연합(AU)의 중재로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나일강 수계 수자원 활용에 관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협상이 결국 무위로 끝난 것에 대한 에티오피아 측의 대응이다.

이로써 ‘나일강 물전쟁’은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소득없이 끝난 10년간의 협상

셀레시 베켈레 에티오피아 수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국영방송 EBC에 출연해 GERD에 물을 채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거대한 댐이 1억1000만 에티오피아 국민에게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결정적 기회를 줄 것”이라며 “댐 건설과 물 충전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댐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에티오피아 관리들은 이집트, 수단이 참가한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이유에 대해 “이집트 측이 무분별하고 과도한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는 GERD 때문에 나일강 수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집트 측은 댐에 물을 가두기 전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티오피아는 담수에 관한 문제는 자국의 권리며 강수랑이 풍부한 우기에 물을 가두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영향도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담수 결정에 협상에 함께 참여한 인접국 수단은 즉각 비난 성명을 냈다.

16일 수단 측은 “GERD 담수가 시작되면서 나일강 하류 지역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매우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집트도 에티오피아 측에 “즉각적으로 해명하라”며 압박했다.에티오피아 ‘경제부흥’ vs 이집트 ‘생존 위협’…동상이몽

에티오피아는 GERD 건설이 국가 경제 부흥의 첫 신호탄을 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지난 2011년부터 GERD 건설에 나섰다. 저수량 740억t으로 한국 최대 소양강댐(29억t)보다 25배 이상 크다. 댐 높이 155m, 길이 1.8km에 이르고 공사비는 46억달러(약 5조500억원)가 들었다.

에티오피아는 이곳에 600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전 국민의 65%인 7000만명이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을 타개하고, 이웃 나라에 전력을 수출해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GERD 건설에 나섰다.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70%다.

나일강 상류 청(blue)나일강 물줄기를 막아 건설하는 GERD의 총 담수량은 740억 세제곱미터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집트에선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짓고 물을 채워 수자원을 통제하게 되는 상황을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나일강 상류 청(blue)나일강에 건설중인 초대형 댐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의 담수 전(상단 사진)과 후의 차이나는 모습. 상단 사진은 지난달 26일 촬영됐으며, 하단 사진은 지난 12일 촬영됐다. [AP]
에티오피아 정부가 나일강 상류 청(blue)나일강에 건설중인 초대형 댐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의 담수 전(상단 사진)과 후의 차이나는 모습. 상단 사진은 지난달 26일 촬영됐으며, 하단 사진은 지난 12일 촬영됐다. [AP]

나일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집트 인들에게 나일강 유량은 매우 중요하다. 이집트 인구의 90% 이상이 나일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농업·어업·교통·관광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

이집트 정부는 나일강 유량이 2% 줄어들면, 20만 에이커의 농경지를 잃어 약 100만명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복잡한 국제 관계…군사적 충돌 우려도

이집트가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에까지 관여하는 주된 근거는 지난 1929년 영국 정부가 이집트에 부여한 나일강 상류 사업에 대한 거부권이다.

실제 이집트는 1960년부터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면서 군사적 압력까지 가하면서 상류 국가들의 댐 건설을 가로막았다.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에 대해 만약 일방적 담수가 진행될 경우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찍이 1970년대 당시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댐이 지어지면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유사하다.

양국의 협상에는 미국을 비롯해 국제연합(UN), AU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2월에는 맹방 이집트의 요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역시 미국의 동맹국인 에티오피아가 미국 행정부의 이집트 편파성을 이유로 회담에 불참하기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자국에 본부가 있는 AU에서 풀기를 원하지만, 이집트는 UN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다루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있다.

나일강 수계 지역 주변도 [BBC]
나일강 수계 지역 주변도 [BBC]

에티오피아의 일방적 담수 결정에 비난 성명을 낸 수단 역시 GERD 건설의 수혜국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나일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수단과 케냐, 지부티 등 에티오피아 주변 국가들은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고 있지만, 에티오피아로부터 값싼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GERD 건설을 반기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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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광범위한 조세저항에 부딪히면서 지지율마저 끌어내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폭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과 정책 방향성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헛돌고 있는지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공격했다.

그는 “불과 8개월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고 반문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 안 떨어질 것’ 발언을 언급하며 “100분의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한 말. 진담이 아니고 농담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게 부동산’이라며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정부도 이제 쿨하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라. 그리고 전면쇄신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파워볼사이트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정책 비판도 이어졌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17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진 의원의 말을 언급하며 “7·10 대책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파워사다리

국회 기재위 소속이자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도 “초강력 수요억제수단을 연이어 소환하다가 역사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가져온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고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수용비로 안그래도 유동성으로 넘치는 부동산 시장 거품만 더 만들지 말고 이제 도심 주택 공급의 유일한 방안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모든 정책을 다 써도 집값 못잡고 있지 않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그게 안 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기를 바라고, 그래도 안 되면 해임건의안을 행사할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나눔로또파워볼

한편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이들이나 임대사업자들, 대출 소급 적용 피해자들이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 실시간 검색어를 올려 주목을 끄는 한편, 이날 오후 3시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조세저항 대정부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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