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미분류

파워볼게임사이트 파워볼엔트리 네임드파워볼 홈페이지 하는방법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에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증거를 검토한 대검 수뇌부들은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 | 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정오뉴스]◀ 앵커 ▶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검과 갈등까지 빚은 수사팀이 핵심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직 검사장과 채널A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지 석달 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씨를 구속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이 씨가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혐의의 중대성과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하였다며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이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는데, 법원 역시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전 기자 신병 확보로 대검과 갈등까지 빚으며 수사 독립성을 갖춘 수사팀은 중요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환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다음주 예정돼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구속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조명아 기자(ch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새로움을 탐험하다. “엠빅뉴스”

▶ [사람이, 또 떨어진다] 추락사 1136 추적보도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어제하루 30명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9명 늘어 누적 1만3천7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들어 30∼6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28명으로, 지역발생 11명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12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16명은 경기(8명), 대구(3명), 경남(2명), 부산·인천·전남(각 1명) 지역에 거주하며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발생은 서울 6명, 경기 2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9명이고 그 외에는 제주 1명, 울산 1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2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 ‘채널A’ LIVE 무료 보기
▶ 네이버에서 ‘채널A’ 구독하기
▶[기사보기]“박원순 피해자 측 기자회견 미뤄달라”던 간부가 조사단 구성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CHANNEL A(www.ichanne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부산,박준형 기자]경기종료 후 롯데 한동희가 허문회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 soul1014@osen.co.kr

[OSEN=대구, 손찬익 기자] “어린 나이에도 타구 속도가 아주 좋다”. 

과거 ‘넥벤저스’, 현재 ‘키벤저스’로 불리는 히어로즈 구단의 핵타선의 현재를 만들게 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허문회 롯데 감독이다. 허문회 감독은 넥센 타격 코치로 활동할 때 서건창의 전대미문 200안타와 강정호의 유격수 40홈런, 박병호의 2년 연속 50홈런 기록 등 대기록과 함께했다. 서건창과 박병호 모두 허문회 감독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허문회 감독은 이달 들어 7홈런을 터뜨리는 등 괴력을 발휘 중인 한동희에 대해 “원래 잘했던 선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다. 감독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 볼 때부터 좋게 봤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동희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이대호만큼은 아니지만 스윙이 부드럽고 수비 능력도 뛰어났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한동희의 어마어마한 타구 속도를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허문회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 직접 보니까 타구 속도가 눈에 띄었다. 생각보다 좋은 타자였다. 이 선수를 어떻게 기용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타구 속도만 보고 계속 기용했다”고 말했다. 

한동희는 5월 타율 2할5푼(80타수 20안타) 1홈런 5타점, 6월 타율 1할9푼1리(47타수 9안타) 1홈런 5타점에 머물렀으나 이달 들어 타율 3할(50타수 15안타) 7홈런 19타점을 기록 중이다. 허문회 감독이 한동희를 믿고 기다려준 덕분이다. 

이에 “한동희는 원래 잘하는 선수다. 내가 와서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량이 뛰어난 선수다. 다만 기량을 펼치지 못했을 뿐이다. 좀 더 보듬어주고 이해해줬다면 더 잘했을 것”이라며 “시즌을 치르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 있겠지만 타구 속도가 워낙 뛰어나고 변화구를 못 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된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만수 전 SK 감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1회 이만수 홈런상을 받았던 한동희가 프로 데뷔 3년 만에 잠재력을 터뜨리며 오래 기다려 준 부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동희는 7월에만 무려 7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7월이 아직 2주일이나 남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홈런을 기록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한동희는 이만수 홈런상 수상 당시의 앳된 얼굴 그대로이지만 체격은 더욱 탄탄해졌다. 얼마 전 한동희에게 ‘이제 네가 조선의 4번 타자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what@osen.co.kr

[OSEN=부산,박준형 기자] 16일 오후 부산 사진구장에서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진행됐다.6회초 2사 만루 LG 홍창기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한 롯데 박시영 투수가 아쉬워하고 있다. / soul1014@osen.co.kr

[OSEN=대구, 조형래 기자] 선발진과 추격조 자리에서 불안한 투구가 이어지고 있다. 별 다른 인원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는 롯데 불펜이지만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롯데는 최근 3경기 34실점을 허용했다. 선발진이 3경기 연속 무너진 것에 더해 뒤이어 나온 추격조 성격의 투수들이 상대 타선을 억제하지 못했다. 선발진은 댄 스트레일리, 불펜진은 구승민, 박진형의 필승조와 마무리 김원중을 제외하면 그리 위력적이지 않다. 

일단 외국인 선수 아드리안 샘슨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고 있다. 평균자책점 6.50, 피안타율 3할4푼2리의 기록은 난타 당하는 샘슨의 현주소다. 지난 4일 휴식 차원의 엔트리 말소 이전까지 토종 에이스였던 서준원은 최근 2경기에서 모두 부진했다. 지난 17일 대구 삼성전 3이닝 7피안타 2볼넷 3탈삼진 5실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최소 이닝 소화였다. 3.71까지 내려갔던 평균자책점은 어느새 4.82까지 치솟았다. 베테랑 장원삼은 기대 이상으로 버티는 모양새였지만 경기 초반과 후반, 차이가 극심하다. 

선발진은 일단 손목 부상에서 회복한 노경은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기에 그나마 상황이 낫다. 다만, 샘슨의 재조정도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선발진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추격조의 부진은 롯데의 연이은 선발진 조기 강판 상황 속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김대우, 송승준 정도가 추격조 자리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선수들. 하지만 김대우는 발목부상, 송승준은 휴식 차원에서 말소됐다. 

하지만 그 외의 추격조 성격의 투수들의 부진은 아쉽다. 허문회 감독은 불펜진을 필승조, 추격조로 좀 더 확실하게 구분짓는 투수 운용을 펼치고 한다. 하지만 추격조로 분류될 수 있는 투수들이 믿음을 심어주는 상황은 아니다.

박시영은 28경기 1승1패 1홀드 평균자책점 9.41을 기록 중이다. 우투수지만 좌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스플릿’ 유형의 선수다.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1할9푼1리(47타수 9피안타) 피OPS 0.529를 기록하며 활용도를 극대화 하려고 하지만 제구 난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16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17개의 볼넷을 내주고 있다. 좌타자 상대로도 9삼진, 9볼넷이다. 지난 17일 대구 삼성전 1⅓이닝 2피안타(1피홈런) 3실점으로 부진했다.

진명호 역시 부진한 상황. 22경기 1패 2홀드 평균자책점 9.56(16이닝 17자책점)이다. 역시 제구력이 문제. 17탈삼진에 16볼넷을 기록하고 있다. 이닝 당 1볼넷, 이닝 당 1실점 이상 씩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2년 연속 60경기, 60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구위 저하와 피로가 쌓인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허문회 감독은 여전히 이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시영은 아직 엔트리에서 한 번도 제외되지 않았고, 진명호는 한 차례 1군에서 제외된 바 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변화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 

정태승, 강동호, 김유영, 그리고 신인 박명현, 최준용 등이 번갈아가면서 1군에 올라오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젊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투수들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필요하다. 5할 문턱에 있지만 거듭해서 5할 승부에 실패하고 있는 롯데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통해 추진력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 /jhrae@osen.co.kr

▲ 4안타 활약을 펼친 김상수. ⓒ 대구, 박성윤 기자[스포티비뉴스=대구, 박성윤 기자] 삼성 라이온즈 김상수의 출루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수는 17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에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4안타 1타점으로 활약하며 팀 15-10 승리를 이끌었다.
김상수는 최근 ‘출루 머신’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상수 올 시즌 타율 0.338, 출루율 0.440, OPS 0.873으로 활약하고 있다. 7월에는 출루율 0.559를 기록하며 무서운 페이스로 1루를 밟고있다.
김상수는 kt 위즈 멜 로하스 주니어, 두산 베어스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과 출루 경쟁을 펼치고 있다. 17일 경기 종료를 기준으로 김상수 시즌 출루율은 0.4405, 로하스 출루율은 0.440이다. 근소한 차이로 김상수가 출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로하스가 타율, 홈런, 타점, 출루율, 안타, 장타율 석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출루율 부문에서 김상수는 로하스를 누를 수 있는 대항마로 꼽히고 있다.
김상수는 “타석마다 출루를 신경 쓰고 있다. 카운트별로 생각하는 타석이 다르다. 생각대로 야구가 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출루율이 잘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카운트별 타격에 대해 묻자 김상수는 “2-0, 3-1에서 볼을 더 지켜볼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대개 2-0 또는 3-1 볼카운트는 타자에게 유리한 타격 볼카운트다.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자들은 노림수를 갖고 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김상수 생각은 달랐다. 그는 “1번을 치기 때문에 출루를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 두개 정도 봐도 생각을 한다. 결과적으로 좋아졌다. 그런데 출루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타격폼을 바꾼 뒤부터 공이 조금 잘 보인다. 내 타격 자세가 정립이 되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은 좋았다 나빴다 하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김상수는 “하루 경기하고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경기가 이어진다. 하루하루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밝게 재미있게 하고 있다. 좋았다가, 안 좋아질 뻔했는데 롯데와 치열한 경기를 이기면서 다시 상승세를 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와 우리 팀이 확실하게 달라졌다고 본다.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다”며 팀이 17일 승리를 바탕으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대구, 박성윤 기자

스포티비뉴스가 여러분의 스포츠 현장 제보(jebo@spotvnews.co.kr)를 기다립니다.

[PL] 2경기 연속골 손흥민, 커리어 최고 기록 경신!

10골 10도움, 유럽 5대 리그 손흥민 포함 딱 7명!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17일 MBC TV ‘100분 토론’에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출연, 토론을 마치고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한 발언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사이에서는 진 의원의 징계와 국회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진 의원은 자신의 의도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진 의원의 발언을 질타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당원은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발버둥인데 180석 집권 여당 국토위 의원의 진심을 들어버렸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 반드시 집값을 잡으라”고 적었다.

앞서 진 의원은 16일 밤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등과 함께 출연해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를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이 끝난 직후 진 의원은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는 김 비대위원의 말에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진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것이 부적절하다며 상임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원들은 게시판에 “부동산값을 떨어뜨릴 의지도 없는 사람이 무슨 국토위냐”, “진 의원을 징계하고 국토위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상임위 변경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러 (발언의 진의를) 곡해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물러서지 않는다”며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해명했다. 그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집값 하락의 공포를 불러일으켜 정부의 투기 규제 정책을 발목 잡으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반박한 것”이라며 “이런 정도 정책을 써서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아주 냉엄한 현실 인식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선일보 DB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하면서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다.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 변재영 기자

변재영 기자(jbyun@chosun.com)


☞ 네이버 메인에서 TV조선 구독하기
☞ 더 많은 TV조선 뉴스 보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통일부가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에 대해 정부의 통일 정책에 심대한 지장을 주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30 뉴스1박상학·정오 형제 “법적 대응 나설 것”
“통일부 법인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인 큰샘 단체가 벌이는 전단 및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박상학·정오 형제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뒤 170억원의 남한 예산이 투입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北 아닌 홍천 야산서 발견된 ‘대북전단’ – 탈북민 단체가 지난 22일 밤 보낸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공언했던 군과 경찰의 감시망이 뚫렸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홍천 연합뉴스통일부 北 김여정 강력 반발에
탈북민 단체 경찰 수사 의뢰도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 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문을 실시했고, 당시 청문에 불참한 박상학 대표는 지난 15일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 세상에 이런 일이 ▶ [연예계 뒷얘기] 클릭!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2023년)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급제동을 걸면서다.

문 대통령은 17일 “금융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가 미뤄지거나 과세 기준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 가능성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상품으로 버는 모든 소득에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의 소득은 하나로 합쳐 과세하되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투자자에게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는 종목별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등 대주주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물린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3년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출 계획이었다.

이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에게만 시행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로 몇 년간 침체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법을 굳이 만들어 강행하려 하냐”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7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또 정부가 양도세 도입 이후에도 주식거래세 존치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이중 과세’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펀드 역차별’ 해소될까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개미 투자자를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금융 세제 개편 방안의 무게 중심을 ‘세제 선진화’가 아닌 ‘주식시장 활성화’에 뒀다. 불합리한 과세 체계 조정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는 기존 안을 손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증권가에선 투자자의 불만 및 혼선이 큰 만큼 금융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금융투자수익 과세 기준선을 조정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공청회 등에서 증시 전문가들이 제기한 수정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펀드 역차별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 안은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두지 않았다. 직접 투자는 수익에서 2000만원을 빼고 세금을 물리지만, 펀드로 돈을 벌면 1원부터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시장에서 주식과 펀드는 대체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공모펀드 대부분이 상장채권 및 상장주식으로 운영하는 만큼 공모펀드와 상장 채권에도 소득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금융투자 원천징수 주기를 월별이 아닌 반기나 연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월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감소하고 납부 세금 환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징수를 피하기 위한 회피 거래 같은 불필요 거래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파워볼실시간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정부가 존치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주에 확정된 정부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 그래서, 팩트가 뭐야? 궁금하면 ‘팩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그게머니’
▶ 그래픽으로 다 말해주마, 그래픽텔링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